*소상공인 부당경감 크레딧*

제도 개요: 부담경감 크레딧이란?

부담경감 크레딧은 정부가 2025년부터 도입한 소상공인 대상 직접지원 제도입니다.

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만 원 상당의 전자 바우처를 지원해 고정비용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. 

사용 가능한 항목은 4대 사회보험료(국민연금·건강보험·고용보험·산재보험)와 공공요금(전기, 수도, 가스 등)입니다. 

신청 대상 및 조건

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(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 기준) 

유흥업, 사행성 업종 등 제외 대상도 있으니 해당 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세요. 

사용처 및 제한사항

최초에는 전기,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및 4대 보험료 납부에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.

다만, 집합건물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 60만 명(전체 대상의 약 20%)은 실제 필요한 공과금 납부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 

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통신료와 *유류비(차량 연료비)*로 사용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. 

신청 절차 및 사용 방법

1. 신청 플랫폼: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(sbiz24), 정부24, 또는 지자체 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 

2. 필요 서류:

사업자등록증

최근 1년 매출 증빙자료

공공요금 고지서

본인 명의 은행 계좌 정보 

3. 심사 및 지급 과정:

신청 후 약 7~14일 이내 심사 완료

승인 시, 전자 바우처 형태로 카드사 계정에 지급되며 자동이체 또는 납부 포털을 통해 사용 

4. 주의사항:

지급 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, 기한 이후 잔액은 소멸됩니다. 

현금화, 양도, 타인 사용 불가

자동이체 설정이나 카드사 연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 

요약 

대상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(일부 제외 업종 있음)

지원 금액 50만 원 전자 바우처

처음 사용처 4대 보험료, 전기·수도·가스 등 공공요금

확대 예정 사용처 통신료, 유류비(차량 연료비)

신청 방법 소진공, 정부24, 또는 지자체 포털 통해 신청

지급 방식 카드사 연동 전자 바우처 → 자동이체 or 납부 포털 사용

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, 이후 소멸

주의사항 현금화/양도 불가, 사용 등록 필수

결론 및 팁

결론: 부담경감 크레딧은 많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고정비 부담 완화의 기회를 제공하지만, 집합건물 영업자 등 일부는 사용에 제한이 있어 적절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
팁:통신비 및 유류비 사용 확대가 계획 중이므로, 해당 항목에 대한 적용 시기와 방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세요. 

신청 전 카드사 연계 및 자동이체 설정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 두면 원활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